[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특혜 지원, 헐값 매각 등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캠코는 기업자산 매각지원과 관련, 매입가격의 적정성 확보 및 손실 발생 시 책임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 및 인수가격 결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사전컨설팅은 일선 행정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중앙부처·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다.

적극행정 위원회는 심의 결과, 필요 시에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해 가격 산정 기준을 수립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매입가격을 검토·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캠코가 동산담보대출 회수지원 업무 신규 추진과 관련해 '정립된 매입가격 산정 방법이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입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한 사전컨설팅도 인용 의결을 제시했다.  

뉴스1은 30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20년 제10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고 캠코가 신청한 사전컨설팅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적극행정 위원회는 9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현황도 보고받았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사전컨설팅 안건 발굴계획 마련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추진 △적극행정 홍보 방안 마련 등 4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수립했다.

기관별 중점과제로는 금융감독원의 경우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면책제도 개편방안 적극 운영, 예금보험공사는 자체정상화·정리체계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도입, 디지털 업무기반 확충, 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기업은행은 디지털금융환경 조성, 포용·상생금융 분야 적극행정,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