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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내 탓은 없고 국민 탓만 하는 文 정부와 정치권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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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내 탓은 없고 국민 탓만 하는 文 정부와 정치권
  • 김대은
  • 승인 2020.08.03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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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부자 국회로는 민심을 대변 할 수 없다. -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다주택 보유금지, ‘찬성’ 72.1%・반대 24.6%, 잘 모름 3.3%.  (자료출처=미디어리서치) ©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다주택 보유금지, ‘찬성’ 72.1%・반대 24.6%, 잘 모름 3.3%. (자료출처=미디어리서치) ©

식탁에서도 동창이나 클럽 모임을 가도 대화의 기승전 집값 상승으로 가장 핫 이슈일 정도로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한데 정치권만은 유독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며 '내 탓'은  찾아 볼 수 없고 오로지 '네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한 축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재미 좀 봤다' 던 행정수도 이전을 불쑥 꺼내지를 않나,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는 미래통합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꿀 먹은 것처럼 침묵만 지키고 있어 집 값 안정은 해결의지가 보이지를 않는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란 사람은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는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성난 민심에 불을 당기고 있고, 여당의 원내대표란 사람은 행정수도 이전을 국면전환용 카드로 꺼내들더니 이제는 집 값 폭등 책임을 아예 MB·박근혜 정권에 전가 했다. 그동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속아온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온  주범을 멀리 찾을 필요도 없다. 원인과 제공자가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토 균형발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급등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수도이전은 어불성설이다. 설혹 국회나 청와대를 옮긴다고 서울과 수도권 인구 집중이 해결되고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을 수 있을지는 고개가 갸웃 거린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로서, 충청권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대선 카드'라는 의혹만 난무 할 뿐이다.

이런 와중에 여당 의원들의 민심과 역주행는 구설수로 민심은 더 이탈되고 있다.

한 때는 2주택 보유자였던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초선)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 '5분 연설'에서 '전세 실종' 우려를 반박한다는 취지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국민적 공분에 휩싸이고 있다.  그 이유는 서울이 아닌 자신의 지역구 전북 정읍·고창 중 정읍에서 월세 50~60만원 정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그는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냐"고 윤희숙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전세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물론 누구든지 반론을 제기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라고 했다가 특정 지역 비하 논란을 일으켜 곧바로 역풍을 맞았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발언은 가뜩이나 전세 매물 실종과 전세금 폭등 등으로 살 곳을 잃어버릴 우려가 큰 집 없는 서민들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발어으로, 이쯤 되면 신발을 더 던져 달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언제까지 남 탓을 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집 값 안정을 말 할 수 있겠는가?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잘했다는 이유로 지지율 고공 행진을 단맛을 보았던 정권이 부동산 한 방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6.17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곤두박질쳤다. 긍정 평가는 내려가고 있고 부정 평가는 상승 중이다.

경실련이 지난달 28일에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를 보면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혀, 의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로 국민 평균의 7배가 넘는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국민들은 과연 이들이 서민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다주택자 41명 가운데 10명(24%)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라며, 이들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조사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나왔다.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8월 3일 발표한 것을 살펴보면, 지역·지지성향을 떠나 다주택 보유에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아 민심이 어떤지를 한 눈에 읽을 수 있다.

미디어리서치가 3일 발표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과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 금지를 묻는 질문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 비율은 72.1%가 찬성이라고 답변해 반대 24.6% 보다 거의 세 배나 월등히 높게 조사돼  국민 10명 중 7명은 국회의원‧국무위원‧지자체 단체장 및 지방의원과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우세했다.

또한, 다주택보유 국회의원 관련 상임위 배제하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국민 10명중 8명이 동의(77.6%)를 2명(19.2%)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비판 여론이 팽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정책 성패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민심이 부동산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부동산이 일상적인 관심사가 됐고, 부동산 문제는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를 잡았다. 반면, 부동산 이슈는 좀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기 힘들 정도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 있다.

지금 한국의 비혼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집 값 폭등'이 원인이 됐다.

집 없는 사람은 평생 집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미래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결국 이 격차는 인생에 대한 희망의 격차로 변질 됐고, 부모가 되어 자녀를 가지기 위한 경제적, 심리적 안정성이 무너져 '저 출산·고령화'를 고착화 시킨  원인 제공자가 됐다.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도 '똘똘한' 집 한 채 장만을 고사하고, 전세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세상에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해 '집 부자'들만 국민의 선량으로 둔갑해  판을 치고 있으니 국민의 불신은 높을 수 밖에 없다.

의식주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에 담긴 불만을 단기간 내 해결하겠다고 덤비거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수도이전'처럼 완전히 결이 다른 이슈를 끌어들이다면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수요 없는 공급이 없고, 공급 없는 수요가 없듯이 규제를 능가한  지혜로운 정책적 판단과 결정,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강력하고 집중적인 추진력만이 부동산 이슈를 악재에서 호재로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