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의 결제금액 중 75%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전락하면서 관치페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미래통합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제로페이 결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2월 시범사업 이후 2020년 7월까지 결제 금액의 75%가 정부와 지자체의 상품권 사용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도입 당시 경쟁력 부재, 정부 치적용 사업, 세금 낭비 등을 이유로 관치페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논란이 커지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운영권을 모두 민간법인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넘겼다지만 여전히 관치페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서울시 25개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경남(11), 전남(3), 강원(2), 경북(1), 충북(1) 등 총 43종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다. 상품권 할인 규모는 7% 전후로 각 지자체에서 할인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20.4.~)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20.5.~)이 도입되는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월 수백억원대였던 결제금액이 천억원 단위로 급증했다. 지난 6월 누적 결제 실적 5천억원 돌파로 홍보자료를 배포했으나,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창구로 활용된 실적이다.

결제 실적이 급증한 올해 4월부터 월 평균 결제 금액의 86.5%가 지역 상품권 결제 금액으로 4개월간의 결제 실적이 사업 시행 이후 전 기간 직불 결제 금액의 2.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로페이 가맹점을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외로 구분해 보면 소상공인이 아닌 가맹점 수는 8.5% 수준이지만 결제 건으로는 19%, 결제 금액은 2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유형별로 결제건 당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가맹점은 26,246원으로 전체 가맹점 평균 29,984원보다 적었으며, 소상공인 외 가맹점 45,844원 보다는 19,598원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지자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을 무한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제로페이가 관치페이를 벗어나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목적에 따라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감소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효과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