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가 4일 오후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를 우리 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상승의 계기로 반전시키고, 우리의 문화산업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었던 힘"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K)-방역 중심은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식재산인들 역량과 헌신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줬고 우리는 이를 동력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축적되면 신약개발, 기술개발, 콘텐츠 창작을 비롯한 지식재산 창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디지털 뉴딜 신기술과 그린뉴딜 분야 특허와 결합은 범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과 미래 먹거리 핵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자와 창작자들이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저작물을 AI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강력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특허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혁신과 지식재산을 통해 청년들이 희망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창작자 수익 분배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자 권익보호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 ON-세상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정상조 지재위 공동위원장의 기념사로 시작해 문재인 대통령 서면축사, 국회의장 영상축사,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환기하는 주제영상으로 진행됐다.

이어 연구·창작·발명 등 현장에서 노력하는 지식재산인과 단체 사기를 진작하고, 치하하기 위해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공적소개 및 수상소감 순으로 진행됐다. 지식재산분야 유공 수상자는 총 19명(국무총리 1명, 공동위원장 4명(단체 1, 개인 3), 과기정통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각2명, 공정위원장 2명, 특허청장 2명 등)이다.

주제영상은 국민 참여형으로 제작돼 ‘당신에게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주요국의 무역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라는 국제 여건 속에서 선진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지식재산 선점과 보호가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식재산의 날은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됐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기념식 이후에는 ‘제2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와 AI-지식재산 콘퍼런스가 이어졌다. 지식재산 토크콘서트는 인플루언서, 지식재산 전문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의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최주영 과학커뮤니케이터의 진행으로, 조동근 유튜버(조코딩 JoCoding), 김주연 유튜버(주연 ZUYONI), 곽재도 문화기술 PD(한국콘텐츠진흥원), 정성창 소장(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 연구소)이 패널로 참여해 4차 산업기술, AI를 활용한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AI-지식재산 콘퍼런스는 지난 6월 출범한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과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대국민과 소통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박지은 대표(펄스나인)는 AI가 창작한 콘텐츠 사례와 함께 변화되는 우리 사회 모습을 소개했다. 전정현 AI 특위위원(법무법인 광장)은 학습된 AI 모델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 등 산업계에서 제기되는 쟁점사항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박상현 서기관(특허청)은 인공지능 분야 국내외 특허 트렌드 및 주요국(미국‧유럽‧일본‧중국) 심사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제공 계획을 발표했다. 이상환 연구원(KISTI)은 AI·데이터 기반 R&D 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손승우 교수(중앙대)는 현행 지식재산권 법제의 불명확성 해소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AI-지식재산 특별법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대희 교수(고려대)를 좌장으로 산업계‧학계의 패널 간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지,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을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