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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값 폭등시킨 무능한 문재인 정부…무주택 갭투기 대책 왜 안 내놓나?
서울아파트 값 폭등시킨 무능한 문재인 정부…무주택 갭투기 대책 왜 안 내놓나?
  • 장영신 기자
  • 승인 2020.09.2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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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매 시세구간별 아파트 세대수 비율 (자료=김상훈 의원실)
서울시 매매 시세구간별 아파트 세대수 비율 (자료=김상훈 의원실)

文정부 3년, 서울 6억이하 아파트 67.3%⇒29.4% 급감
2017.5~2020.6월 간, 6억초과 32.8%⇒70.6%, 9억초과 15.7%⇒39.8%

[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文정부 출범 이후 서울 전체 지역에서 매매가 6억 아래 아파트가 절반 이상 사라진 반면, 9억을 넘는 아파트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감정원의‘2017.5~2020.6월간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6억 이하 아파트 비율이 文대통령 취임월인 2017년 5월에는 67.3%였으나, 3년이 지난 2020년 6월 현재 29.4%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와같은 데도 불구하고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예를들면 무주택 갭투자 투기세력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이 없는 이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실제 거주는 안하면서 서울에 전세와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20대 30대 주택 투기가 대책없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주택 갭투자들에 대한 정부의 투기 억제책이 없다보니, 무주택자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서울아파트를 마구 사들이고 이것이 아파트 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전세값 상승은 다시 갭투자를 부추겨 집값 상승으로 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하여 무주택 갭투자를 막는 정책을 적극 내놓지 않으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은 흔들려 말짱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 시세 9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15.7%에서 39.8%로 그 비율이 2.5배 가량 늘어났다. 아울러 15억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비중 또한 3.9%에서 15.2%로 확대됐다. 文정부 3년여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했던 아파트는 대폭 줄어들고, 기존 주택 또한 일반 서민은 거의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오른 것이다.

자치구 중 6억 이하 비율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강동구였다. 2017.5월 시세 6억 이하 아파트가 74.9%에 달했지만, 2020년 6월 현재 8.9%로 급락했다(△66.0%). 그 사이 9억 초과 아파트는 0.4%에서 49.0%로 폭증했다. 3년전 강동구 내 10집 중 7집이 6억 아래였지만, 지금은 절반이 9억대를 형성한 것이다.

‘6억 소멸’현상은 서울에서 그나마 실수요자의 접근이 용이했던 강북에서 심화됐다. 성북구의 경우 97.0%에서 33.6%로 대폭 줄었고(9억 초과 0%⇒11.3%), 동대문구는 88.9%에서 26.0%로 축소됐다(9억 초과 0%⇒20.9%). 서대문구 또한 88.6%에서 26.5%로 쪼그라들었다(9억 초과 0.3%⇒26.0%). 해당 지역 내 대부분 아파트가 6억 아래였고, 9억 초과 아파트는 거의 없었으나,‘과거의’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마용성’과 같은 인기지역 또한 유사했다. 마포구의 경우 6억 이하 아파트가 2017년 5월 당시 54.3%였으나, 2020년 6월에는 6.1%에 그쳤다.이에 반해 9억 초과는 7.1%에서 61.3%로 늘어났다. 성동구 또한 60.6%에서 2.4%(9억 초과 5.0%⇒65.6%)로 줄었다. 한강변의 광진구도 53.9%에서 3.5%(9억 초과 12.0%⇒68.3%), 동작구 또한 59.7%에서 4.5%(9억 초과 2.0%⇒52.1%)로 변화되었다.

한편 6억 이하 아파트가 드물었고, 고가 주택이 많았던 강남지역은 15억 초고가 아파트가 크게 늘어났다. 강남구는 15억 초과 아파트가 26.8%였으나, 2020년 현재 73.5%에 달하였고, 서초구도 22.4%에서 67.2%로 확대됐다. 송파구 또한 5.3%에서 43.1%로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3년여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가히‘집값 폭탄’이 서울에 투하된 셈”이라고 지적하고,“文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다 못해 수리 불가능 수준으로 망가뜨려 놓았다.  차라리‘무대책’이 집값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