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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국민은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비리종합세트' 모습만 보인 국회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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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국민은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비리종합세트' 모습만 보인 국회
  • 김대은
  • 승인 2020.09.22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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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부패혐의 의원들 반드시 퇴출해야 -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100%공개입찰이라면 문제되지 않다고 말한 이준석 위원장 ©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100%공개입찰이라면 문제되지 않다고 말한 이준석 위원장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대규모 공사 수주 의혹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지난 6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무려 천억원이 넘는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박 의원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사과나 반성은 고사하고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공사를 수주했다"면서 “의원 당선 전에도 건설사 매출이 많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예전보다 공사수주가 적었다고 토로했다.

 

한 마디로 피감기관에서 수주한 공사는 대부분 공개입찰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은 전혀 없었다는 반박인데 천억원대만 해도 일반인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액수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은 전혀 없는 박 의원의 '원매쇼'였다.

박 의원은 국토위 활동 당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을 활용토록 촉구하고, 건설사 입찰비리 3진 아웃 법안을 완화하도록 하는 등 건설업자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말이 공개 입찰이지 공사기법에 자신의 공법을 넣도록 해 다른 업체들은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기획입찰' 이였다.

물론 검찰에서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박 의원 혼자 힘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은 아니다. 기획입찰이 될 수 있도록 이를 눈감아주고 용인한 이해 관계자들이 없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박 의원이 국토위 활동 당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을 활용토록 촉구하고, 건설사 입찰비리 3진 아웃 법안을 완화하도록 하는 등 건설업자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한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점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문제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한 날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역임 시절 지인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건설공제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의원뿐 아니라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이며 대량해고 사태의 장본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이상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을 활용해 가족의 항공사 경영 과정에서 특혜를 챙겼다는 의문에 휩싸였고, 삼성 사외이사를 지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 소속인 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4.15 총선 직전 재산신고 때 김홍걸 의원은 10억원대 분양권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고,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 직전 재산 신고때에 현금과 채권 모두 합해 11억2천만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개별 의원들의 공정성 논란에 여야 모두는 국민으로 부터 정조준 돼있다.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국회는 비리종합세트의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과 관련해 전면 조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내로남불'이란 말을 듣지 않으려면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이해충돌 관련 법을 제정해 의원들의 일탈을 막고, 부패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부패 악순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박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국민의힘의 청년층을 대표한다는 이준석 위원장은 2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논란과 관련, "100% 경쟁 입찰을 했다면 문제될 소지는 적다"라며 호위무사를 자처하는듯한 궤변을 늘어놔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불을 끄러 나온 것이 아니라 기름을 통째로 부은 격이 됐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박 의원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는게 고작 긴급진상조사 특위를 꾸려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이는 박 의원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는 것으로 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이다.

하나만 봐도 열을 안다고 국민의힘의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장사하려고 국회의원이 된 박 의원을 즉각 국회윤리위에 제소해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현(現) 정권의 불공정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심은 장사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희생과 봉사하는 '공복 '(公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