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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文 대통령 총대 맨 종전(終戰)선언, 北의 환심용이지 국민 목숨 지킴이용이 아니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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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文 대통령 총대 맨 종전(終戰)선언, 北의 환심용이지 국민 목숨 지킴이용이 아니다.
  • 김대은
  • 승인 2020.09.29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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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終戰)선언, 결코 국민 목숨을 밟고 선언될 수 없다.
종전(終戰)선언, 결코 국민 목숨을 밟고 선언될 수 없다.
종전(終戰)선언, 결코 국민 목숨을 밟고 선언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이 총격에 살해되고 불태워져도 종전(終戰)선언을 임기 내 정권의 업적으로 남기고, 이를 통해 북-미 협상 불씨를 되살리겠다며 맹목적인 종전(終戰)선언에만 올인 하고 있어 우려 스럽다.

북한의 만행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사건 대응을 위해 지난 23일 새벽 열렸던 알려진 바로는 23일 오전 1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모인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부가 피살 공무원 사망 첩보를 입수한 뒤 37시간이 지나서야 늑장 발표했던 것은 북측 입장을 알아보느라 시간을 허비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 생명 보다 북한 에 비위를 맞추려는 회의로 전락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은) 우선 북측에 확인을 해보고, 북한의 반응이 없으면 그 때 우리가 분석한 정보로 발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다 보니 결국 일부 언론에서 사살된 공무원이 월북과 생존 가능성이 거론돼 사망을 인지했던 정부로선 입장이 난처해져 꼬일 대로 꼬여 버렸다.

 

그러는 동안에도 북한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정부는 마지못해 사건 발생 이후 이틀이나 지난 24일에서야 사살된 공무원의 사망을 공개하고 북측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부산을 떠는 시늉을 냈다.

하지만 이는 북한으로 부터 사살된 공무원의 사망을 당일 파악하고도 이틀이나 지난 뒤에야 뒷북 공개한 것이어서 논란을 자초해버렸다.

정부가 이렇게 늦장 대응을 부린 이유는 종전(終戰)선언 제안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의식해 발표를 늦췄다는 거센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방식 이었다면 북한에게 사살된 공무원의 사망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즉각 공개해 북측에게 책임을 묻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따져도 됐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사살될 당시 군은 실종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 30분 전부터 북한군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모 국회 국방위원은 한 언론사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2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사살될 당시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 등을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상부에서 사살 지시를 받은 북측 현장 지휘관은 "정말이냐"고 명령을 재확인하기도 했다고도 한다. 말문이 막힐 뿐이다.

현재 우리 군의 첩보 부대는 감청 지역을 정확히 설정하면 상대 측 무선통신 내용의 최고 90%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이 갈수록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밀어붙이기에 나섰고, 정작 서둘러야 할 대북 규탄 결의안에 대해선 김정은의 '미안' 한마디에 소극적 태도로 돌변했다. 사건 경위를 묻겠다는 야당의 긴급 현안 질의 요청도 거부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만사제처 놓고 실체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종전선언과 개별관광 촉구 두 결의안을 상정하고, 규탄결의안은 불발시킨 것이다.

북한과 관계개선 진전 계기로 삼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집권세력이 국민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과 함께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난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남북분단 그 자체를 이번 사건의 원인이자 배경으로 보고 있고, 김정은이 사과를 했으니 북한의 만행은 이제 이쯤에서 종결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또한, '송구하다'라는 의례적인 표현만 있을 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예 빠져 있어 이번 사태의 행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을 처참하게 살해한 집단과 그들이 원하는 종전(終戰)선언을 추진하고 주요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북한은 문 대통령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총대를 맨 종전(終戰)선언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 또한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원하는 종전(終戰)선언에 대해 관심을 끄고 있는 상태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북한이 총살하고 불태운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힘으로 종전(終戰)선언을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 줄 뿐 아니라 우리 내부는 남남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오히려 이런 일을 당하면 논의하던 것도 내려놓는 게 국민 정서이고 순리다.

더욱이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김정은의 사과 한마디에 여권의 핵심인사들은 앞다퉈 '계몽군주'니 '전화위복의 계기'라며 반색하고 있으니 남북관계 개선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상정한 결의안이 만약 상임위에서 표결에 부쳐진다면 여당이 절대 다수여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가결이라고..

종전(終戰)선언은 결코 국민 목숨을 밟고 선언될 수 없다.

국민이 피살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33시간 동안 침묵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만행에 대한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과정도 결코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책무는 다름아닌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다시는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