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2014년 중 자금순환 동향'과 '2014 국민계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4.2%까지 올라갔다. 이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1295조원으로 2013년보다 75조4000억원(6.2%) 증가했다. 이는 연간 GDP(1485조원)의 82.7%에 달한다. 매년 가계부채비율이 100% 넘게 증가하고 있다.

OECD 주요 선진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평균 133.5%보다 31%p 높은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23.7%p 증가했다.

김기준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폭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고, 증가율(17.7%)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라며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4%p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TV․DTI 완화 등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부양정책과 가계부채관리대책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라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DTI 규제를 강화하거나 고위험대출 BIS 위험가중치 상향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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