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은 자산효과를 이용해 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과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 위험이라는 부산물을 가져왔다. 정부는 뒤늦게 DSR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대출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 고신용자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준 강화의 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수 연구원은 "9월 주택시장, 6.17 대책, 7.10 대책, 8.4 대책 등 정부의 연쇄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영향으로 상승 폭 둔화 중"이라면서 "향후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임대차 3법과 DSR의 규제 강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연구원은 무엇보다 가계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화,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DSR 중심의 규제 강화가 수면 위로 부상. 그럼에도 경기부양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 입장을 고려해 볼때 대출 규제는 제한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안정화 정책으로 거래가 급감, 무리한 대출 규제 시 집값 하락으로 인한 금융 부실 증가, 경기 침체 등의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 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이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 정책의 보완이 없다면 정책 기조의 변화를 야기할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격 상승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 정책의 결과, 실질적인 전세 비용률이 크게 하락한 데다 임대차3법의 제도적 미비 때문"이라고 보고 "전월세 신고제를 1년 유예함으로써 가격이 하락한 계약 갱신 거래가 지수에서 배제, 이를 반영하면 서울, 경기 각각 2.2%(연환산 26%), 1.5%(연환산 18%)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볼 때 주택시장의 급락을 차단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 은행의 순이자마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시장 하락으로 인한 대출 증가율 둔화, 대손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은행의 이익으로 감내할 수준으로 잠재적 위험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전하면서 "3분기에도 2분기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그 결과 높은 배당 수익률 달성이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연말까지 은행업종은 시장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은행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