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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國監] 고용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절반가량이 정부 지원 못 받아
[2020國監] 고용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절반가량이 정부 지원 못 받아
  • 이승재 기자
  • 승인 2020.10.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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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신청 포기 방지를 위해 수요자 입장에 맞게 절차 개선 필요”
사진 = 데일리그리드DB
사진 = 데일리그리드DB

[데일리그리드=이승재 대기자] 정부가 2018년도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1인 자영업자 중 절반가량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왕‧과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1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1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4778명인 반면 지원을 받고 있는 1인 자영업자는 7686명(52%)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조한 지원율과 관련하여 소진공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신청 방법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 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서류보완 요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현재의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는 노동 중 재해 혹은 실직,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그 대상자 절반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 속히 수요자 입장에 맞게 절차를 개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