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값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반값 중개수수료까지 반값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발표한 후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개정시행이 되었고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대전 등 각 지자체에서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이제 서울시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본 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4월 16일 이제 서울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이 될 것 같다.

우선 반값 중개수수료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하 구간은 그대로 두고 6억 원 이상 구간을 기존 0.9%이하 협의에서 6~9억 0,5%, 9억 이상은 이전과 같이 0.9%이하 협의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고, 전세, 월세 등 임대차는 3억 이상 0.8%이하 협의에서 3~6억 0.4% 6억 이상은 이전과 같은 0.8% 이하 협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다.

그런데 과연 반값중개수수료라는데 정말 중개수수료가 반값이 되는 것일까?

매매 6억 ~ 9억 구간의 요율이 기존 0.9%이하 협의에서 0.5%이하 협의로, 임대차 3~6억 구간의 요율은 기존 0.8%이하 협의에서 0.4%이하 협의로 조정이 되기에 언뜻 보면 반값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 거래량을 보면 실제 이 구간의 거래량은 100% 내외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이마저도 대부분 이미 협의요율 0.4~0.6%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 외 주택가격 구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주택 이외 부동산 역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반값 중개수수료는 과장이라 할 수 있다.

3억 전세를 계약을 하게 되면 0.8% 최고 요율을 적용하면 중개수수료가 240만원을 내야 하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0.8% 240만원을 내기도 했겠지만 대부분 협의를 해서 0.4~0.5% 정도 120만원 ~ 160만원 정도 내고 있었고 실질적인 반값이 되려면 개정된 상한요율 0.4%이하에서 협의해서 0.2% 60만원 수준으로 조정이 되어야 진짜 반값이 되는데 3억 전세를 중개하면서 60만원 받고 중개해줄 중개사를 찾기도 어렵고 경기도는 0.4% 고정요율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의는 없어지고 요율이 고정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냥 말 그대로 무늬만 반값 중개수수료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번 중개수수료율 조정을 두고 중개사들은 생존권 투쟁을 하면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계약자들은 그래도 비싸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다른 첨예한 대립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중개수수료에 대한 인식차이가 큰 이유는 전 과정의 서비스 비용을 계약서 작성이라는 결과비용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대부분 계약자들은 그냥 집 한번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해서 도장 찍고 무슨 돈을 그렇게 쉽게 많이 내야 하느냐고 하지만 계약자들이 지불하는 중개수수료에는 집 한번 보고 계약서 도장만 찍는 행위 외에도 계약을 시키기 위하여 계약자를 포함해서 계약이 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브리핑하고 집 보여주고 집주인과 협의하는 과정에 대한 서비스 비용과 계약 후에도 발생하는 각종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무실 임대비용, 인건비 등 각종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집을 계약시키기 위하여 수십 명 사람들에게 서비스한 비용을 계약서를 작성한 한 사람이 내는 것이고 그것이 불합리 하다면 계약유무와 상관없이 부동산에 문의할 때마다 집 한번 볼 때마다 얼마씩 서비스비용을 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개수수료가 미국 6~8%, 일본 3%, 중국 2.5~2.8%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은 아니기에 계약자들은 중개사들이 너무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오해는 다시 생각할 필요는 있고 중개사들은 계약자들이 중개수수료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