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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반대'...경매 제안
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반대'...경매 제안
  • 강민수 기자
  • 승인 2020.11.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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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 없어...과거 경매가 그대로 산정 반대
[사진=이통3사]
[사진=이통3사]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이통3사가 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해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경매 검토를 전달했다.

 

이통3사는 공동 건의서를 통해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정부가 15년간 준수해온 전파법령 규정 및 정책 일관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할당 시에도 과거 경매대가는 일부만 반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이통3사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경우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과거 경매시점 대비 변화된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해 현행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경매대가 반영 비율이 2016년 재할당 사례(과거 경매대가 50% 반영) 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통3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온 산정 원칙과 전혀 다른 방식(과거 경매대가 100% 기준 반영 등)으로 변경하고자 했다면, 순리상 과거 경매 시점에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시점에 전파법 및 선례에 반하는 새로운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전파정책적 고려가 아닌 기금 확보 등 다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통3사는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현재, 새로운 산정 방식 문제점에 대한 업계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추산하고자 하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 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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