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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에 처한 것은 '윤 총장을 넘어 나라의 법치'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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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에 처한 것은 '윤 총장을 넘어 나라의 법치'다.
  • 김대은
  • 승인 2020.11.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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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은 고금(古今)을 떠나 정당하다. -
추미애·윤석열 OK 목장의 혈투에 민생은 무너져
추미애·윤석열 OK 목장의 혈투에 민생은 무너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에 국민의 염증과 피로감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불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30일 오전 11시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을 1시간여 만인 낮 12시 10분께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언제까지 낼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가뜩이나 코로나19'가 사실상 3차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어 1년째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쓴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경제는 어디까지 곤두박질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운 날 길거리로 내몰릴지 근심이 가득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어처구니없게도 법치를 이끌고 있는 법부부와 검찰의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관차로인해 국가 안보와 민생 이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추 장관이 지난 27일 "검사들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당연시하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검찰은 정권에 대해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위법 지시에는 따를 수 없다며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마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검란(檢亂)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양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해 올해 들어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창검사까지 오른 추 장관 측근이다.

'외나무다리'에 봉착한 추 장관은 강행 또는 철회 여부를 두고 중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조 차장검사의 글은 12월 1일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2일 징계위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은 고금(古今)을 떠나 정당하다.

서울대학교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에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동문들이 이용하는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는 문 대통령과 이 검사장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 왔다.

이와 함께 올라온 다른 글에서는 "당신 같은 선배를 두어 수치스럽다"며 "다른 의견을 포용하라고 말하면서 다른 의견을 의석수와 극성 지지자로써 억압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글쓴이는 "이 모든 건 본인의 무능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 나라를 나락으로 몰아넣는다"라며 "당신과 당신이 앞세운 괴벨스들이 이 나라의 전체주의 지도자들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보고 눈감아야 한다"며 "기억하세요. 지도자의 부정부패보다 더 끔찍한 재앙은 다름 아닌 지도자의 무능함"이라는 강한 비판의 글이 올라와 주목을 끌고 있다.

마침 3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을 수신자로 했지만,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편에 서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검찰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윤석열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주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법 적용을 해 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윤석열을 쳐내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니···.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은 '윤 총장을 넘어 나라의 법치'다.

민심이 문 정권을 떠나고 있다.

문 정권과 여당은 '文대통령 부끄럽다', '朴 전 대통령 미안하다'라는 대학가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과정이 통상의 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 사항들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어느때 보다도 객관적이고 한 점 부끄럼 없는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검찰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씻고 시대 흐름에 맞는 '국민의 검찰'로 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