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되,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게 한다고 정부가 8일 밝혔다.

정부는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정책모기지 상품별로 지원요건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내년에는 서민ㆍ실수요층에 대해 금년보다 확대된 규모로 충분히 공급하는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리혜택이 높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상품별 요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 강화(디딤돌·보금자리), 소득요건 신설(보금자리) 등을 통해 서민층의 정책모기지 이용 기회 확대하고 일시적 2주택자 요건 조정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 공급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2017년 정책모기지 공급목표를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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