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하는 말 중에 인맥은 큰 자산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사업가에게는 더욱 그렇다. 다양한 인맥을 통해 몸담은 분야의 실질적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그 정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맥을 고려하느라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인맥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질 때가 많다. 이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인맥이 사라질 것을 염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컨대 변제받아야 할 대금을 제 때 변제받지 못할 때, 즉 미수금이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법적조치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미수금’이란 일상적 판매대상인 상품•제품 이외의 자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그 대금 중 미수된 금액을 뜻한다. 그러나 계약한 대금지급 기한이 지났는데도 사업상 중요한 인맥이라는 이유로 단순한 독촉 외의 미수금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수금 변제를 미루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확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다.

한걸음법률사무소는 채무자가 미지급금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변제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한 미수금 회수를 돕고 있다. 자칫 적절한 조치가 늦어지면 영영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변호사를 통해 미수금 회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내용증명 등을 통한 변제 독촉을 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는 민사소송보다는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특히 법률사무소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민사소송 가능성을 내비치는 효과가 있어 개인이 전화 등으로 독촉할 때보다는 큰 압박감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 경우 미수금청구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이때는 소멸시효를 고려해야 하는데,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소멸시효는 다르므로 우선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며, 되도록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급명령보다는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상대방의 경제력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미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필요한 증거나 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안내에 따르면 미수금소송 절차에서 불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계약서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들어 미수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걸음법률사무소 측에 따르면 상대방 인적사항의 파악, 증거 자료 수집과 함께 필요한 경우의 미수금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에게 소송절차는 복잡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장 제출서부터 재판진행, 미수금 회수까지 모두 막히는 부분 없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미수금을 변제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죄책감마저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미수금 회수 절차를 밟는 타이밍은 빠를수록 손해가 적다. 법적 조치를 망설이다가는 자칫 연락이 끊기거나 상대방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다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전히 소송을 망설이고 있더라도 평소 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 상대방 회사 주소, 이름, 통장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들이라도 절대 분실하거나 잊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녹취록 등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요소들이 향후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글: 한걸음법률사무소 백종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