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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칼럼] 재건축 안전진단강화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장기적인 주택공급 감소 고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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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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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움직임에 대한 재건축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는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움직임과 그 파급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움직임은

 

정부는 안전진단 강화와 관련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6일 관보에 입법예고를 하였고 늦어도 4월에는 시행이 될 예정이다.

또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진단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행정예고를 마치면서 바로 적용이 되었다.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법 시행 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에 현실적으로 원천봉쇄가 되었다.

입찰을 거쳐야 하는 민간 안전진단 업체와 달리 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원 등 공공기관은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입찰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등 20일 정도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이런 공공기관에 안전진단 계약을 요청하고 있지만 해당기관에서는 용역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마포 성산시영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찾아가 안전진단 계약을 요청했지만 거부를 당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데 결국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추진은 당분간 힘들게 된 것이 현실이다.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강동구 등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내진설계와 주차문제 등이 있음에도 강남 집값을 때려 잡기 위하여 비강남권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대규모 집회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귀를 닫은 채 집값을 잡기 위한 강한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일반분양가 인하압력과 중도금대출강화로 일반분양을 앞둔 재건축 아파트들을 괴롭히고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로 진행중인 재건축 아파트들의 발목을 잡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아파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상승의 불씨를 키우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재건축은 사업타당성을 떠나 원천적으로 추진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개점휴업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금리인상, 전세가격 약세와 맞물려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는 있다.

하지만 오히려 강남 누르기 풍선효과로 재건축과 상관없는 인기지역들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다.

GTX확정 및 7호선 연장 등 호재가 있는 경기 북부 지역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분당강세로 용인수지, 광교신도시뿐만 아니라 입주물량 영향으로 고전을 하고 있던 동탄2신도시 인기지역 아파트들까지 다시 강세로 전환되었으며 비 인기지역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물건들이 사라졌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공급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빵 공장이 아니어서 한번 공급을 하려면 공사기간만 2-3년이 걸리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진행단계가 있어서 초기단계부터 시작하면 10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인 단지부터 추진하려는 아파트까지 원천봉쇄를 해버리면 향후 오랜 기간 동안 서울 인기지역 공급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정부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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