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인력시장 대졸은 75만명 넘치고 고졸은 113만명 부족

▲ 사진 포털 인용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은 초과 공급되는 반면 고졸 인력은 부족한 사태를 빚는데 따른 것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앞으로 10년 간대졸자는 75만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분석했다. 고졸자는 초과 수요가 113만명이 예상되면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햇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열렸던 제4차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핸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기업 및 학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토의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고, 7월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2호 안건에서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안)'을 마련했다.
우선,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 및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할 방침. 가정에서의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요인·연령·성별에 따른 맞춤형 상담 및 치유 서비스도 제공한다.
 
환경부 장관은 제3호 안건으로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안)'을 제시했다.
의료폐기물이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처리시설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적정 처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현재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일반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등까지도 의료폐기물에 혼합해 배출되는 등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 안건인 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가 사회분야 정책 논의의 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의제 발굴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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