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조정권이 취지는 좋지만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이 통째로 빠져 근본적인 검찰 개혁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 통과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이번 수사권조정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보였다. 검경이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 조정안 취지는 평가할만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 방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정부때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인사권을 갖고 호가호위하면서 검찰 내부에 자신의 라인을 만든 것처럼 이번 조정안 역시 조국 정무수석의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했다.

더욱이 이번에도 야당과 소통없이 일방통행돼 문 정부가 내세운 협치가 아니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빠른 시간 안에 국회를 정상화해 사개특위로 하여금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근원적인 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신환 비생대책위 위원은 검경 수사권조정은 수사 구조에 대한 개혁을 예고하는 것인데 그런 시각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특수분야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나 경찰 영장청구에 대한 재심사도 검찰이 갖고 있어 실효적 차원에서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오 위원은 21일 있었던 검경간의 조정 합의문 서명식은 유치한 코미디라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검경간의 이견이 있으면 정부가 조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그 역할인데 국회와 사전 조율없이 할 일 다했으니 야당이 받든지 안받든지 알아서 해라 식이라며 참 못된 정부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