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가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해외출원비용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출원비용지원' 사업은 우수 지식재산권에 대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함으로서 해외 사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해당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 및 개인에게는 최대 2건까지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최종 선정된 건에 대한 지원 금액은 PCT 출원 국제단계 최대 300만원, PCT 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최대 700만원, 디자인 출원 최대 280만원, 상표 출원 최대 250만원(이상 건당) 등이다.

당해연도 출원 예정 건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 당일 해외에 출원하지 않은 건을 대상으로 신청•접수 받는다. SBA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종합평점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 및 의결할 예정이다. 신청인과 출원인이 불일치하는 경우와 사업 신청 이전에 당해 건에 대해 이미 출원이 완료된 경우, 신청인이 지원한도까지 지원받은 경우, 기타 사업 목적의 수행에 있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된다.

현재 SBA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서울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우수한 지식재산의 해외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해외 권리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선정 심사 발표 후 충분한 출원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출원 서류 제출 기한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당 출원비용지원 신청 및 선정 건수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통한 심사결과의 투명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산업진흥원 임학목 기업성장본부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 및 중소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해외 권리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진행된 상반기 사업에는 총 296건이 신청했으며, 최종 98건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SBA는 이번 하반기 사업을 통해 총 100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SBA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서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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