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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깃털처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강경화의 섣부른 5·24조치 해제 발언…노상에서 물건 팔듯이 아무렇게나 던져질 이슈가 아니라 '돌다리를 두드리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先 유가족 사과‧완전한 비핵화 後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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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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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의 섣부른 5·24조치 해제 발언에 논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야당이 발끈하자 강 장관은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다”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며 말을 바꿨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에 맞서 이명박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행정조치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이 담겼다.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는 미국이 밝힌 원칙에 역행하는 발언이다.

최소한 우리의 동맹국이며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가고 있는 미국과는  협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마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차 방북에 앞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 한 것처럼 한반도 전선은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강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은 비난판아 마땅하다.

강 장관의 깃털 처럼 가벼운 처세는 이번만이 아니다.

얼마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보유 목록 제출(핵신고) 요구를 보류해야 한다”며 북한의 ‘셀프 비핵화 쇼’에 맞장구치는 듯한 망언(妄言)으로 국격(國格)이 훼손됐다.

정작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조명균 장관 조차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고개를 저었듯이 정부 내 조율 조차 거치지 않은 설익은 발언 하나로 종일 나라가 들썩 였다.

5·24 조치 주무부처는 통일부다. 외교장관이 할 말도 아니었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지정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언급할 사안도 아니다.

전세계가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는 대북제재에 역행하는 망발(妄發)을 강 장관은 왜 하필이면 다른 곳도 아니고 국감장에서 불쑥 내던진 의도가 자못 궁금하다.

유엔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선 5·24 조치를 해제해도 남북 교류협력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왜냐 하면 유엔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란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데 집중해야지 좌고우면(左顧右眄)해선 안된다.

지금처럼 국감장에 나와 여당 대표가 묻고 장관이 마치‘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답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 시킨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원칙만 지켜준다면 5·24 조치 뿐 아니라 그 이상도 적극 지원하고 후원해 줄 수 있다.

5·24조치 해제 검토는 그 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이 밝힌 원칙에도 역행한다.

마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차 방북에 앞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 했던 것처럼 한반도 전선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다.

5·24는 많은 논란을 응축하고 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에 맞서 이명박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행정조치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이 담겼다.

그 동안 북한은 우리 장병을 水葬시킨 3.26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도 어떠한 사과도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천안함 폭침을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날조 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을 놓고 “반통일 세력들에 의해 10·4 선언을 비롯한 모든 북남 사업이 전면 부정당했다”고 성토했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취해 제재를 풀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도 납득해서도 안된다.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기 마련이다.

5·24 조치해제는 마치 노상에서 물건 팔듯이 아무렇게나 던져질 이슈가 아니다.

무엇보다 폭침에 희생된 많은 장병과 유가족이 있다. 천안함 유족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 된 이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여론을 청취하고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깃 털 처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강 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은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대북제재의 정신을 훼손시켜 北이 핵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버틸 힘만 보태줄 뿐 한반도 평화에 득이 아니라 독(毒)이 된다.

정책이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으나 국민의 생명이 핵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빗장을 푼다고 해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보수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짧은 기간내에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등이 잇따라 개최되는 등 한반도 정세에 많은 변화가 생겨가고 있다.

언제까지 한반도가 언제까지 핵을 머리위에 얹고 불안에 떨며 살 수는 없다.

장기적으론 금강산 관광 길도 다시 열고, 개성공단도 다시 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단호한 원칙을 세워야만 한다. 따라서 그 출발점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었을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듯'이 안보처럼 국민의 생명이 직결된 민감한 상황은 항상 '돌다리를 두드리는 자세'로 임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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