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과도하게 늘리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최근 도지사 공약사업 및 각종 시책 사업에서 도비 부담 비율을 낮추고, 시군에 최대 20%의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군 재정 여력 한계…공동사업 축소 불가피”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이번 분담률 인상으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 축소분을 자체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지역개발, 복지, 공공 기반시설 등 도-시군 공동추진 사업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일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보건·환경·교육 분야의 핵심 사업까지도 차질이 불가피해, 지역민의 체감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생 재정구조 복원해야”…협의회, 도에 공식 요구

협의회는 성명에서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각 시군은 사업 축소나 중단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기초지자체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경기도는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기존 수준의 분담비율을 회복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상생의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향후 경기도와의 협의 채널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에도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